국토부 불법하도급「100일 집중단속」/ 노무비 지급실태** LH 확대시행 특별점검 교육자료
2023. 11. 건 설 안 전 기 술 본 부 건 설 안 전 관 리 처 * ‘23. 9. 20. 단속결과 보도자료 배포(국토부), **국정감사 지적사항(노임 대리수령 불법하도급)- 2 - 「‘23년 집중단속/노무비 지급실태 특별점검」 교육자료 Ⅰ 무자격자 하도급 ■ 관련법령 ▷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(건설공사의 시공자격) ① 항 ▷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(수급인 등이 자격 제한) ②항 1. 개 요 □ 하도급 받은 자는 하도급 공사에 상응하는 건설업을 등록하고 시공하여야 함. ☞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았거나, 하도급 공사를 시공할 수 없는 건설 업종이 등록된 경우 불법 2. 위반유형 1. 하도급 종합공사(전문공종 2개 이상) 시행시 □ 원 칙 ㅇ 하도급 내역서의 공종을 전문업종* 단위로 구분하고, 해당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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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 11. 6. 17:13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