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H, 감리원 적정노임 지급 확인제 시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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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y 유태휘수 2024. 12. 11. 10:49

- 감리원에 적정노임 지급으로 부실감리 예방과 청년층 유입 유도

- 적정지급 여부 매월 확인, 미준수 시 계약해지 등 패널티도 부과

□ 한국토지주택공사(LH)는 11월부터 발주하는 모든 건설사업관리 용역에 ‘건설사업관리기술인(감리원) 적정노임 지급 확인제도’를 적용한다고 밝혔다.

ㅇ ‘건설사업관리기술인(감리원) 적정노임 지급 확인제도’는 LH가 발주 시 제시하는 배치기술인의 등급별 노임 최저선 이상이 의무적으로 지급되도록 강제하는 제도이다.

ㅇ 적정급여 기준은 매년 말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공표하는 기술인 등급별 일노임을 기준으로 산정된다.

□ LH는 적정노임 확인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현장 관리감독 방안도 함께 마련하여 시행한다.

ㅇ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용역 착수 시 배치기술인별 임금 지급 계획서를 제출해 LH 승인을 받아야 하며, 매월 임금 지급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. 이를 통해 LH는 적정노임 지급 여부를 확인하며, 미준수 시 계약 해지나 입찰제한 등의 패널티를 부과할 예정이다.

□ 이번 적정노임 지급 확인제도로, 현재 현장에서 근무 중인 2,000명 이상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(감리원)이 적정 임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LH는 밝혔다.

□ 한편, LH는 지난 8월부터 청년층 기술인들의 현장 유입을 위해 준공 시점 용역평가 시 청년 고용에 따른 가점을 부여하는 ‘청년기술인 제도’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.

□ 정운섭 LH 스마트건설본부장은 “‘청년기술인 제도’에 이어 이번 적정노임 지급 확인제로 청년층 기피 및 기술인 고령화 문제 해결은 물론, 우수 기술인의 유입 유도로 부실 감리 예방에 더욱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”라며 “앞으로도 감리 품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”이라고 말했다.

담당부서	단지품질처	책임자	팀 장	노영의	(055-922-5793)
	단지감리품질팀	담당자	차 장	김영진	(055-922-5810)

참 고

등급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적정노임 현황

< 기술인 등급별 월간 기준금액 >

(단위 : 원)

등급별 월간 기준금액		≤월 급여(세금 비공제)
등급	금액	기본급	제수당	월간상여금	월간퇴직급여 충당금	월간사회보험료 (회사부담분)	계
특급	8,066,754
고급	7,387,737
중급	6,833,494
초급	5,224,13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