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수행 절차도(2020.04월 이전)
처리절차(지침*) | ||||||||
①신청서 작성 | | ②지정요청 | | ③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통보 | | ④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통보 | | ⑤계약체결 및 통보 |
시공자** | 현장감독원 | 지역본부(사업본부) | 현장감독원 | 시공자↔ 안전점검기관 | ||||
* 지침 : 「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」(국토부고시 제2020-47호, 2020년 1월 23일)
** 시공자 :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
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
(절차) 시공자 작성 현장감독원에게 제출
(붙임) 지정신청서[지침 별지 제9호서식]
②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요청
(절차) 현장감독원 지역본부(사업본부)
(붙임) 지정신청서(스캔 첨부), 정기안전점검액(도급내역서 상) 기재
③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통보
(절차) 지역본부(주택사업부) 현장감독원
(붙임) 지정통보서[지침 별지 제10호서식], 정기안전점검 계약금액*** 통보
*** 정기안전점검 금액 = 설계가×낙찰율 (단, 도급내역서 상의 정기안전점검액 이하) - 설계가 : 발주부서 협조 - 낙찰율 : 2019년 정기안전점검 연간단가계약 기관의 낙찰율(기 통보) - 도급내역서 상의 정기안전점검액 : 지정요청시 기재 |
④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통보
(절차) 현장감독원 시공자
(붙임) 지정통보서[지침 별지 제10호서식], 정기안전점검 계약금액3) 통보
⑤ 계약체결(7일 이내) 및 계약체결 결과통보
(계약) 시공자 ↔ 안전점검 수행기관
*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안전점검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
발주자에게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을 재 신청하여야 한다.
(계약체결 보고) 시공자 현장감독원에게 제출
(붙임) 계약서 사본
⑥ 계약체결 알림
(절차) 현장감독원 지역본부
지역(사업)본부 총괄부서(안전기획실), 관리부서(구조설계단)
(붙임) 계약서 사본, 지정요청서, 지정통보서, 정기안전점검 금액(산출근거)
⑦ 감독원 명령(지역본부) : 순회감독(구조설계단 협의), 현장감독(현장 담당 감독원)
* 이 절차는 개정 법을 적용한 시스템 개발 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.
■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[별지 제7호서식] | |||||||||||||||||
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 신청서 | |||||||||||||||||
※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, [ ]에는 해당하는 곳에 √표를 합니다. | (앞쪽) | ||||||||||||||||
접수번호 | 접수일자 | 처리기간 공고마감후 15일 | |||||||||||||||
신청인 | 상호 | ||||||||||||||||
대표자 | 생년월일 | 성별 | |||||||||||||||
사무소 소재지 | 전화번호 | ||||||||||||||||
신청분야 | 토목분야 [ ] 건축분야 [ ] 종합분야 [ ] | ||||||||||||||||
「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」 제100조의2조제1항 및「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」제18조제4항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등록을 신청합니다. | |||||||||||||||||
년 월 일 | |||||||||||||||||
신청인 | (서명 또는 인) | ||||||||||||||||
발주청 (인·허가기관의 장) | 귀하 | ||||||||||||||||
신청인 (대표자) 제출서류 |
1. 안전진단전문기관등록증 2. 등록분야별 기술인력 및 장비의 보유현황과 그 기술인력에 관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각 1부 3.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정기안전점검 등 수행실적 및 수행기관의 신용도를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. 기타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이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명부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서류 각 1부 |
수수료 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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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리절차 | |||||||||||||||||
신청서 작성 | | 접수 | | 첨부서류 검토 | | 기안ㆍ결재 | | 등록결과 통보 | |||||||||
신고인 | 처리기관(발주청 또는 인·허가기관) | ||||||||||||||||
210㎜×297㎜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 |
■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[별지 제8호서식] | |||||||||||||||||
(3쪽 중 제1쪽) | |||||||||||||||||
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부 | |||||||||||||||||
전문분야(세부분야) | ( ) | 등록번호 | |||||||||||||||
상호 또는 법인명 | 성명 (대표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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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속 국가명 | 등록일 | ||||||||||||||||
사무실 | 소재지 | (전화) | 확보 구분 | ||||||||||||||
순사무실 면적 | ㎡ | 입주 연월일 | |||||||||||||||
자본금 (필요시) |
납입자본금 | 변경 연월일 | 실질자본금 | ||||||||||||||
ㆍ금액 ㆍ외국인 투자율 ㆍ외국인 투자금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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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비 보유 현황 | |||||||||||||||||
취득일 | 품명 | 규격 | 수량 | 처분일 | 취득일 | 품명 | 규격 | 수량 | 처분일 | ||||||||
상훈(필요시) | |||||||||||||||||
연월일 | 종류 | 상훈기관 | 공적 내용 | 용역명(필요시) | 비고 | ||||||||||||
제재 | |||||||||||||||||
연월일 | 종류 | 제재기관 | 사유 및 기간 | 용역명(필요시) | 비고 | ||||||||||||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] |
(3쪽 중 제3쪽) | |||
기록 변경사항 | |||
변경일 | 변경 사항 | 변경 내용 | 기록자 |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] |
(3쪽 중 제2쪽) | |||||
기술인 현황 | |||||
등재 연월일 | 기술인 수 | 변경 내용 | 기록자 | ||
계 | 특급 | 고급 이하 | |||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] |
■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[별지 제9호서식] | |||||||||||||
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| |||||||||||||
1. 공 사 명 | |||||||||||||
2. 시 공 사 | |||||||||||||
3. 발 주 자 | |||||||||||||
4. 건설사업관리기술자 | |||||||||||||
5. 공사개요 | |||||||||||||
공 사 비 | 공사기간 | ||||||||||||
현장주소 | |||||||||||||
공사내용 | |||||||||||||
6. 안전점검 신청 개요 | |||||||||||||
안전점검 종류 | 정기점검[ ] 정밀안전점검[ ] 초기점검[ ]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[ ] | ||||||||||||
안전점검 내용 | ※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별표 1 참고 | ||||||||||||
안전점검 비용 | |||||||||||||
「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」 제100조의2조제2항 및 「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」 제18조제6항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. 년 월 일 신고인 (서명 또는 인) 발주청 (인·허가기관의 장) 귀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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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서류 | 안전관리계획서 中 안전점검비 산출내역 | 수수료 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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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리절차 | |||||||||||||
신청서 | | 접수 | | 검토 | | 수리 | | 통보 | |||||
신고인 | 발주청 또는 인·허가기관 | ||||||||||||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] |
■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[별지 제10호서식] | ||||||||||||||||||||
발신기관명 수신자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(경유) 제 목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통보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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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」 제100조의2조제3항 및 「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」 제18조제11항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을 통보합니다. | ||||||||||||||||||||
1. 현 장 명 | ||||||||||||||||||||
2. 시 공 사 | ||||||||||||||||||||
3. 안전점검 수행기관 개요 | ||||||||||||||||||||
안전점검 수행기관 | 상호 | 대표자 | 소재지 | |||||||||||||||||
전문분야 | 전화번호 | |||||||||||||||||||
4. 안전점검 지정 현황 | ||||||||||||||||||||
안전점검 종류 | 정기점검[ ] 정밀안전점검[ ] 초기점검[ ]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[ ] | |||||||||||||||||||
건설공사 종류 | ※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별표 1 참고 | |||||||||||||||||||
기안자 직위(직급) 서명 | 검토자 직위(직급)서명 | 결재권자 직위 (직급)서명 | ||||||||||||||||||
협조자 | ||||||||||||||||||||
시행 | 처리과-일련번호(시행일자) | 접수 | 처리과명-일련번호(접수일자) | |||||||||||||||||
우 | 주소 | / | 홈페이지 주소 | |||||||||||||||||
전화( ) | 전송( ) | / |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| / | 공개구분 | |||||||||||||||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]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