동절기 대비 건설공사 안전점검표

붙임_동절기 대비 건설공사 등 안전점검표.hwpx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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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(CSI, www.csi.go.kr) 건설사고 신고 안내

 

 

󰊱 건설사고 신고 개요

□ 목 적

건설공사 참여자(발주자는 제외)가 모든 건설사고를 국토교통부로 신고토록하여 건설사고 통계를 관리하고 정책자료로 활용하기 위함.

 

□ 관련근거

- 건설사고 신고 근거 : 『건설기술 진흥법』제62조, 건설사고 신고 근거 : 『건설기술 진흥법』제67조

➀ 건설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건설공사 참여자(발주자는 제외한다)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발주청 및 인·허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➁ 발주청 및 인·허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고 사실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

2. 사고발생 경위

3. 조치사항

4. 향후 조치계획

※ 참고 :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5절 건설사고의 신고 및 조사(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-791호, 2022.12.20.)

 

□ 신고주체 및 신고방법

- 최초사고신고 : 건설공사참여자(6시간 이내)

- 자체사고조사 : 발주청 및 인·허가기관의 장(48시간 이내)

- 신고방법 : 종합정보망(www.csi.go.kr) – 사고보고/조사

 

󰊳 건설사고 신고범위 등

□ 신고 대상

- 건설공사 중에 발생한 모든 건설사고

 

□ 건설공사 대상

- 『건설산업기본법』 제2조4호

“건설공사”란 토목공사, 건축공사, 산업설비공사, 조경공사, 환경시설공사,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·유지·보수하는공사(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)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. 다만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.

가. 『전기공사업법』에 따른 전기공사

나. 『정보통신공사업법』에 따른 정보통신공사

다. 『소방시설공사업법』에 따른 소방시설공사

라. 『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』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

 

□ 건설사고의 범위

『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』 제4조의2

1. 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의 인명피해

2. 1천만원 이상의 재산피해

 

□ 과태료

『건설기술진흥법』 제91조제3항16호

➂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16. 제67조제1항에 따른 건설사고 발생사실을 발주청 및 인·허가기관에 통보하지 아니한 건설공사 참여자(발주자는 제외한다)

 

󰊴 건설사고 신고방법

□ 최초사고 신고방법 : https://youtu.be/9BjhX8bf3uU

□ 신고제도 및 자체사고조사 방법 : https://youtu.be/8-dG1_CLEyw